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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신문
2021년 12월 27일 월 구독신청 로그인 고객센터 2021년 12월 27일 | 1면 뉴스홈 정치 지방자치 경제 외교/국방/통일 사회 문화 기자별 기사 보기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'지방교육재정교부금(교부금)'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. 이에 따라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이뤄져 온 교부금 배분 방식이 바뀔지 주목된다. 제도 개선 공론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. 교육부와 각 시·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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